청소년 인터넷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주요국의 청소년 인터넷규제를 중심으로

Abstract

발전된 디지털 환경은 생활 편의성 향상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접근은 오히려 새로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 인터넷 이용 인구의 증가로 인터넷 상의 유해 정보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는 인터넷 상의 청소년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각종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 해외 주요 국가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환경 강화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해본다. 주요 국가들은 민간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구조 구축과 캠페인,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며 직접적인 규제를 최소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 인프라 조성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의 협력 증진과 간접적 규제 기반 조성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Advanced digital environment, ease of life would bring significant benefits, but rather indiscriminate access to information have occurred new social problems. Especially the youth and children using the Internet to increase in population resulting from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oncerns about the negative impact increases establish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youth and childre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various activities international community. Despite major countries aim to self-regulation minimize the direct regulat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cultivation and campaign, continuing education, Korea was analyzed that implement direct and coercive enforcement regulations such as 'internet game shut down' and insufficient social infrastructure to create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create a positive internet environment, self-regulation is essential with private experts and organizations based on cooperation and indirect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