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두 가지 대안 - 숙의민주주의와 급진민주주의 연구 -

Abstract

이 글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 논문이 다. 현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자유민 주주의의 위기라고 하겠다. 자유민주주의는 방법론적으로 개인주의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단순히 선호집합적으로 취합해서, 특정 시민을 대표자로 선출하지만 대표자는 시민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하기 때문 에 ‘대표성의 위기’를 낳는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숙의민 주주의와 경합민주주의가 있다. 숙의민주주의는 합리성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고 또한 의견형성인지 의사결정인지 모호할뿐더러,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어렵기 때 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경합민주주의는 경합성 또는 다양성의 존중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성 을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이 논문은 숙의 모델의 ‘배제 없는 합의’를 넘어 시민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평등한 참여라는 경합 모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위 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