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헌법의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Abstract

좌파와 우파 간의 심각한 내전을 겪은 후에 핀란드는 좌파의 의원내각제 요구와 우파 군주제 부활 사이에서 타협점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을 받는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게 되었다. 핀란드 제헌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대통령의 역할은 좌파 포퓰리즘에 기반한 의원내각제가 다수당 독재로 변모할 경우 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민당의 개혁 정책에 대해 정부 정책이 급진적으로 좌경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우익정치세력의 전략적 고찰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역대 핀란드 대통령들이 실제 정치에 미친 정치적 영향력은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선출된 대통령들은 의원내각제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자제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소련의 준위성국가가 된 상황에서 케코넨 대통령은 소련을 등에 업고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는 헌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막후에서 극도로 분열된 정당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전후를 관통하는 권위주의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 속에 2000년 개정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원내각제 요소를 강화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핀란드에서 대통령제가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엘리트 협치주의에 입각한 핀란드 정당 정치에 가대다수 대중을 소외시키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안으로 직선제 대통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