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약속 :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 입법산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대통령 선거공약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입법화 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정책선거와 대선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이를 감시하는 것은 대통령과 유권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책무이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공약이 입법의제로 설정되고 성공적으로 법제화 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동인을 밝히는 것은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이 연구는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대선공약 정부법안이 국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52조에 따라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정부제출법안의 국회 원안가결에 대선공약 독립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통계검증 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대통령 선거공약 변수는 정부제출법안의 국회 원안가결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2) 대통령 직무수행평가가 긍정일 때 제출되는 대선공약 정부법안 또한 국회 원안가결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3) 대통령 임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는 대선공약 정부법안은 국회 원안가결이 상대적으로 상승(원안가결이 감소하는 경향이 약화됨)하여 밀월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 국회와 단점정부 관계일 때 제출되는 대선공약 정부법안은 오히려 국회 원안가결이 감소하였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대선공약을 추진하는 것은 녹록지 않으며, 여당 내 파벌갈등이 극렬하면 대통령 선거공약 의제가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