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당파성은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체복지사업 지출분석을 통한 검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당파성이 복지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지자체 사회복지사업을 OECD SOCX 기준에 따라 전수 분류해 구축한 ‘지자체 복지지출DB’를 활용하여 지방수준의 당파성 효과 분석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단체장의 당파성은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지방의회의 당파성과 복지지출의 관계는 비선형적이고, 단체장의 영향에 비하면 무시할 정도이다. 셋째, 좌·우 정당 간 경쟁이 사실상 무의미한 호남에서 당파성과 복지지출의 관계는 사라지거나 권력자원론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엄격한 연구설계를 통해 변수의 지표 선정과 측정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그동안 불일치해왔던 지방정부의 당파성과 복지지출 간 관계 연구에 권위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