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사 결정: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현재 PFS의 유형론과 UN SDGs 시대와 코로나 19 이후 PFS 내 지속 가능성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질적으로 조사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Q 방법론과 FGI(Focused Group Interviews)를 활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고, 공공투자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은 촉진자, 정책 지향적 대안, 환경주의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용도를 높이고, 환경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강조해야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제도 개혁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정책적 시사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실제 전문가의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 개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장래 제도 설계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공공 투자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설득력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