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 분석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와 독일 · 프랑스 지적제도 비교분석

Abstract

해외 선진국들은 기술 발달과 더불어 지적제도를 개편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여 국토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해외사례를 비교 · 분석하는 등 국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 프랑스 국가의 지적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 ·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적제도 모형에 적용,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지적재조사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지적제도, 행정 및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