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체제의 정체성 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허위의식과 정치적 묵인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마르크시즘의 핵심 개념인 허위의식과 정치적 묵인을 사용해 역설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정치체제의 정체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가상적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다. 허위의식은 ‘현혹하는 힘’을 뜻하며, 허위의식에 빠졌다는 것은 허위의식에 의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치적 묵인은 사회적 억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믿음체계의 결과로 자신의 의지나 이해에는 반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 개념을 조작해 북한 정치체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BR> 북한 정치체제를 가상적 모형을 구성해 분석하는 것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북한의 복잡하고 동태적인 정치 현상을 단순화시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준다. 둘째, 가상적 모형은 변화에 개방적이어서 역사적 ·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중요 개념들을 정치적 양상에 따라 첨삭해 다룰 수 있음으로써 북한 정치체제를 동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셋째, 가상적 모형은 정치체제를 일반화시켜 줌으로써 북한의 정치체제와 다른 나라의 다양한 특성을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BR> 북한 정치체제의 정체성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강한 허위의식과 강한 정치적 묵인에 의해 형성 · 유지 ·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치체제의 분석모형의 B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맺었다. 여기서 잠정적 결론은 가설을 뜻하며, 이 가설들은 후속 연구에서 실질적 경험적 관찰을 통해 검증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