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서비스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와 그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의료서비스기관들의 대형화 및 집단화 움직임에 대하여 동 산업이 규모 또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ale and Scope)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전위로그비용함수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계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타 서비스의 생산수준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서비스 생산의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계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추정된 단일생산물 규모의 경제(Single-Product Scale Economy: SSE)계수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약 규모의 경제(Ray Scale Economies: RSE)값 모두 1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남으로서 한국 의료서비스기관들의 서비스생산에 규모 경제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범위의 경제 존재여부의 분석을 위한 상호 서비스생산에 있어서 비용의 상보성 추정에서도 모두 90% 이상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보였다. 특히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간, 입원환자 진료서비스와 제 증명서발급 및 기타 서비스 활동 간에 있어서는 범위의 경제뿐만 아니라 비용의 상보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in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of Korea using the multiple output translog cost func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single-product scale economy (SSE) estimated is highly significant and less than one, implying that Korean medical service institutes are on average enjoying the product-specific scale economy in providing their services. In addition, the ray scale economies (RSE) reflects the overall economy of the scale in individual firm, showing less than one. Thus,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in Korea is generally operating in the region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The findings provide evidence of the economy of scope, in particular, with the joint production of inpatient and outpatient services as well as inpatient and administrative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