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절세효과가 개인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노후리스크에 대한 인식(심리적 요인)과 절세효과(제도적 요인)가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노후리스크에 대한 인식 등의 영향이 소득 수준(경제적 요인)에 따라 차별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상소득을 4단계로 구분한 분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노후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절세효과는 개인연금가입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 회귀분석에서는 노후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최고 소득계층인 4분위에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쳤고, 절세효과는 소득 3～4분위에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계층은 경제적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미래의 노후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실질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절세효과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정부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제도적 개편과 함께 저소득층에 특화된 개인연금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