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물리 보안 지원 방안 : 청원경찰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안 수준이 열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보안 수 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리적 보안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고 있어 중소 기업의 전반적인 보안수준 향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위한 물리 보안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물리 보안 강화 방안 중 경찰 및 경비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각 제도의 장단점과 청원경찰의 효과성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청원경찰 제도를 활용한 물리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서 운영･정 책･역할 내용의 활용방안과 청원경찰이 주는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 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청원경찰, 특별사법경찰, 민간경비의 제 도적 이점을 비교하였다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물리적 보안 지원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