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관계 분석과 분쟁 가능성 전망: "출구비용(exit costs)"과 "출구비용한계(exit cost threshold)"를 중심으로

Abstract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은 미국과 중국을 넘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크레센치의 출구비용과 출구비용한계 개념을 통해 미-중 간 무역 분쟁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2000년대 미국과 중국의 출구비용한계 대비 출구비용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 양국의 출구비용한계대비 출구비용은 점차 감소되기 시작해 양국은 사소한 갈등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위기 균형 상태에 있다. 특히 미-중 무역관계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및 경제규모 확대로 인해 중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은 과거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고, 주요 교역품의 시장구조는 중국에 보다 유리해지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관계에서 발생하던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런 변화를 저해하기 위해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제재와 동맹국과 중국을 배제하는 첨단산업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등의 무역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사소한 갈등이 전보다 쉽게 고조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중국 내 다른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런 정책들은 양국 간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양국의 출구비용한계 대비 출구비용을 증가시켜 사소한 갈등은 양국 간 무역에 의해 억제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