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시대 북한 미사일 위협과 배경 : 지정학 관점에서 본 2019년 북한 미사일 도발 사례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신냉전 시대 2019년 북한 미사일 위협과 배경을 분석함으로 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지형 변화를 밝힌 글이다. 북한은 올해 13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 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3차례 남북정상회담, 2차례 미북 정상회담, 9.19 남북군사합의 등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는 종식되었다. 이번에 도발한 북한 미사일의 특징은 무기 종류의 다양화·다수화, 발사의 횟수증가 및 주기단 축, 성능 및 기술의 고도화, 발사장소도 북한 전역으로 다양해졌다. 첫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는 사거리 600km이상으로, 남한 전역 및 주일미군기지 일부를 타격할 수 있으며 저고도 비행으로 한미 미사일 방어를 회피할 수 있다. 둘째, 북한판 에이태킴스(자탄형 로켓)는 400km 이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자탄 수 백개 흩뿌려 넓은 지역을 초토 화할 수 있다. 셋째,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는 250km이상으로, 평택 미군기지·청주 공군기지·성 주 사드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6발 연속사격 및 GPS 유도기능이 있어 파괴력이 크다. 넷째, 초대형방사포(KN-25)는 400km이상으로, 남한 적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핵탑재와 2발 연 속사격이 가능하다. 다섯째, SLBM은 미사일을 여러 발 싣고 장기간 바닷속에 대기하다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갖춘 전략급 무기로, 미국 본토도 타격할 수 있다. 13차례 도발한 북한 미사일 위협이 시사하는 바는 ① 유엔(UN) 결의를 위반으로 ‘군사훈련’ 이 아닌 ‘군사도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②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며 북 한의 막말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 ③ 북한은 애초부터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 ④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비핵화 선언과 한반도의 평화무드에서 다시 미사일의 위협으로 급선회한 배경은 첫째, 경제 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다. 둘째, 정치적으로 체제보장이다. 셋 째, 과학기술적으로 핵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끌기’ 작전이다. 넷째, 심리적으로 대남·대미 협박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대북유화정책 중단 및 재검토, 평화보다는 국방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전술핵 배치 및 미국과의 핵공유, 자체 핵무장으로의 전환, 한미일 혈맹체제로 전환, 미국을 비 롯한 UN, 국제사회의 공조 아래 북한 접수 등 대북강경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