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민주적 갈등 관리 메카니즘: 한히키비 원전 건립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한히키비 원전 건립 사례를 중심으로 핀란드의 민주적 갈등 관리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핀란드는 높은 국내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옹호하는 ‘핀란드 예외주의’라는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 선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발생하였는데, 핀란드는 그러한 사회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관리했다는 데에서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핀란드의 메커니즘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 민주적 갈등 관리라고 정의될 수 있다. 비록 핀란드은 한계가 존재한다. 메커니즘을 더욱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재활동을 전담하는 중립적 기구와 주민 투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