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의 인상이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의 10%p 확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한다. 2017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10%p의 인상 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재정력 격차가 미세하게 완화 되지만,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일부 광역시의 자치 구에서 완화된 외에는 전체적으로 심화 될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지방 소비세 10%p 인상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지 역 간 재정 격차의 완화에는 미세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의미한다. 달리 해석하면 지방소비세인상 시 배분지표의 가중치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 등의 지역 간 형평화 를 위한 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지방소비세 인상이 지방세수를 증가시키지만 지역 간 재정 격차는 벌어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이 세입분권의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이란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고 지방소비세 확대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주된 정책인 이상 지역 간 형평화 를 위한 장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배분 시 1인당 지표의 개발과 더불어 전국 평균치를 중심으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편차허용 범위를 정하고 상위자치단체로부터 하위자치단체로 재원을 배분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법률로 규정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