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개선 방안 : 프랑스 경험이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Abstract

2013년 10월부터 609일간 시행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도한 공론화 사업이었다. 따라서 운영방식 면에서 완벽할 수 없었고 사후에 많은 논란도 낳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이 공론화를 사실상 백지화시키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향후 정부는 공론화 방식을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미 공론화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을 수정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운영방식에서 나타난 아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더욱 효과적인 공론화 체제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즉, 1)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문제, 2) 기구의 한시성과 법적 지위 문제, 3) “최종권고안” 문제, 그리고 4) 제도화 문제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은 공공정책 사업에 공론화를 20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고 공론화 제도 역시 가장 잘 정비한 프랑스 모델에서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