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유지관리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자격체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자격체계를 중심으로 -

Abstract

한국은 세계의 거점국가에 못지않은 막대한 스톡(Stock)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거나, 재이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 성장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기존 공동주택을 유지하고 재이용하는 정책개발에 대한 노력은 미비하였다. 지금까지 정부주도하의 강력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막대한 주택을 건설한 나머지, 현재의 주택공급율이 110%에 이르는 등 주택과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환경변화와 주거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적 요구로 인해 주택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국내 공동주택의 80%가 건설된 지 20년 이내의 주택으로 이루어져 향후 개보수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또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의 기존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공동주택 유지관리전문인력의 관련자격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유지관리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Korea owns vast amount of apartment houses no less than those of world prominent countries, but did not pay enough efforts to maintain existing apartment houses and develop policies to reuse them due to growth driven policy of housing supply like construction of new houses. Korea constructed tremendous amount of houses in short period through government led forced house supplying policy, and resulted in excess houses such that present house supply rate happened to be reaching 110%. However, recently there are growing demand of change in housing policy due to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like low birth rate and aging of society etc and nationals' demand for improvement of residential quality. When such social changes are demanded and 80% of apartment houses in Korea are less than 20 years old, renovations and remodeling of apartment houses are anticipated to emerge as important matter. In particular, the apartment houses in Seoul and the 1st generation new cities like Bundang and Ilsan etc have passed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fter construction and require safety measure, it is quite impending to raise engineers for the maintenance of existing apartment houses. Therefore, in this paper, direction for the raising of maintenance engineers in Korea was proposed through analysis of relevant qualification system for the apartment houses maintenance engineers in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