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대비 산재사망지수 비교를 통한 건설분야 산업재해 분석 및 저감대책

Abstract

소득수준이 높으면 이와 함께 사회 경제 문화적 기대수준도 함께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산업안전에 대한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은 그동안 많이 향상되었으나, 산재사망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산재사망이 지난 10여년간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대비 산재사망률을 관련 국가들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근로자 중심의 산재예방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소득반영 산재사망지수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국가 중에 그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법집행실적에 대한 비교를 한 결과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법집행에 중점을 두는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법집행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 건설공사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법집행 강화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s the income level of a country gets improved, people'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xpectation will grow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 income level of Korea has been remarkably improved, her work-related fatality rate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Moreover, the rate hasn't been reduced for more than 10 year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ppropriate measures for work-related fatality reduction by comparing the income levels and the work-related fatality rates of countries and by analysing the problems of our worker-oriented accident prevention policy. For the comparison of income level and work-related fatalities, this study suggests income-level incorporated fatality rate, and it turned out that the rate of Korea is the highest among the countries. In order to find out the causes of that result, this study has found that our law enforcement is much weaker than that of UK, which implicates more strict law enforcement policy is needed to improve our work-related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