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도시 외교의 제약된 자율성: ‘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례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수한 법적-제도적 지위를 누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지향 평화도시외교가 보여준 성과와 한계를 제약된 자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어떠한 역사적, 지리적, 국내 및 국제정치적 요인들이 도시외교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 파워와 도시 자율성을 형성시키고 그와 동시에 이를 어떻게 제약하는가를 규명한다. 탈식민지 국가건설 과정에서 변경의 섬에 대해 행해진 국가폭력을 경험한 제주는 민주화 이후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면서 평화도시외교를 수행할 자체의 소프트 파워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는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부여받지 못한 예외적인 법적, 제도적 지위를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는 평화 부문에 특화된 도시외교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중심 안보관념이 지방에 강요되고 별도의 예외 공간에 부여된 자율성이 중앙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구조적 제약성으로 인해 제주의 도시외교는 평화지향적 소프트 파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