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행태 이해를 위한 지수분해분석 적합성 실증 연구

Abstract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교토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갖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이다. 한국은 자발적으로 2015년부터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현정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성장의 저하를 감안하지 않고 있어, 이 정책의 지속성이 제약된다. 이 점에서 산업의 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감축전략이 더욱 친환경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혼합단위를 사용한 에너지 산업연관분석에서부터 온실가스 배출에 유의미한 산업을 선정해 분해분석을 함으로써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유의미한 산업은 '유기화학기초제품군'과 '시멘트 및 콘크리트 산업'을 대상으로 삼았다. 변이는 에너지 소비, 생산, 공정개선 그리고 신시설의 도입 효과로 구분해 실증되었다. 이 연구에서 디비지아 분해분석 결과치들이 부분적으론 불안정적 시계열 패턴을 보였으나, 전체분석 과정으로 보면 일련의 분석과정은 대상산업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의 행태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Korea is one of the few OECD countries having no binding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reduction obligations under the Kyoto Protocol. Korea is going to enforce a powerful greenhouse gas emissions control to the industry from 2015. Current GHG reduction policies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trade-off between economic growth and GHG mitigation, this approach will not be sustainable. Sectoral approach, considering industry by industry may be more eco-friend approach. This study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results counted from whole procedure of energy input-output analysis and decomposition analysis to sector 'Organic basic chemical products' and 'Cement and concrete products'. Empirical test was performed using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production, process improvements and new facilities. Although the results showed unstable fluctuations from Divisia index decomposition analysis, it was verified that the entire procedure can provide a clue in understanding of the industry's energy and GHG foot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