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의 대영국 · 대프랑스 안보 협력 -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네트워크 확대 -

Abstract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호주, 인도를 포함한 쿼드(Quad) 국가들의 안보 협력이 중심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쿼드 국가를 중심으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목표 및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많은 국가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한다. <BR> 최근 일본은 기존 쿼드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뛰어넘어 영국, 프랑스와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과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2012년 아시아 및 유럽에서 각각 상대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선언하였고, 프랑스와 일본은 2013년 특별한 파트너십(partenariat d’exception)을 선언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자신 스스로를 ‘인도양 · 태평양에서 주권국가이자 안보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BR>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에 위협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 지역 안보에 군사적으로 관여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는 일본의 가장 긴밀한 준동맹 안보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BR> 일본의 영국 및 프랑스에 대한 접근은 일본의 안보외교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일본의 전통적 외교 방식인 ‘전방위(全方位) 외교’의 특징을 나타낸다. 둘째, 향후 일본은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의 확대 및 강화를 추구할 것이다. 셋째, 일본과 프랑스, 영국 간 안보협력에서 대중국 견제의 일관성 유지 여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안보협력의 도전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