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카터와 문재인-트럼프 행정부의 안보딜레마: 국제정치 패러다임과 대통령의 리더십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동맹국 간에 갈등과 협조가 공존하는 현상에 대해서 안보파트너십의 2×2 모형을 통한 안보동맹의 제도화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동맹국 간에는 정치적, 군사적 수준에서 동시에 연루나 방기의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미 안보동맹의 두 시기를 대상으로 특히 안보파트너십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치 패러다임과 대통령의 리더십 변화에 주목하였다.<BR> 카터-박정희 행정부에서는 카터가 주도하는 도덕외교와 주한미군 철군으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군사주도형 안보파트너십의 작동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로 제도화되었다. 문재인-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선택적 개입주의’ 국제질서 패러다임, 미중 패권 전쟁에서의 우방국 동참 및 방위비 분담 증가 요구 등 공고한 관계를 요구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외교로 현상유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정치 패러다임과 대통령들의 리더십은 연루와 방기의 안보딜레마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동맹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의 모색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