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법제에 대한 고찰 - 소상공인 운영자금 및 개인신용평가를 중심으로 -

Abstract

2022년 12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과 금리 인상과 함께 찾아온 경기둔화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고용 악화, 가계소득 감소, 운영자금 경색의 문제에 직면했다. 「헌법」은 제123조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등 에 관해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더욱 직접적인 「헌 법」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으로 중소기 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였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을 통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 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 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이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 업을 위한 일부개정안,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일부개정안, 소상공 인 금융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일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 관련 법률안이다. 입법의 경향성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 금 정책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인 소상공인 정책에서 공공성을 지닌 금융지원들 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만기 유예나 연장 정책이 유용했던 것으로 나타나 저금리 대출 전 환 등 부채 연착륙 방안의 마련이 요원한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의 대 출은 현재의 심사평가제도 하에서는 장벽이 크다. 이에 개인심사평가 제도를 응용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별, 매출액별, 경영 상황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평가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