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류화’ 전략에 비춰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중심으로

Abstract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해당 국가나 기관들의 정책과정을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점검･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 한다. 사실 성주류화는 여성운동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생물학적 여성발전 정책에서 사회･문화적 젠더정책으로 전환되는, 요컨대 생물학적 ‘남녀(양성)평등’의 기치에서 사회･문화적 ‘성평등’의 이상으로 전환되는 여성주의 패러다임의 전환적인 흐름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여성주의 진영의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관찰된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이론적인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