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방식의 다양화 - 프랑스의 입법 및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른 장애인 고용정책의 주요과제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전체 고용률의 향상, 장애여성 및 중증장애인 고용률 개선, 대기업 고용의무 이행률 향상, 장애인 종사 업종·직종의 다양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적 및 정책적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BR>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일반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등에 따라 고용 상태 자체는 어느 정도 안정된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정책적 집중 대상은 위와 같이 장애여성 및 중증장애인이며,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장애인 고용의 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하여 고용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장애인고용법상의 고용의무 이행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위와 같은 정책과제에 비추어 고용촉진과 일자리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고용의무 이행방식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BR> 프랑스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방식을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직접고용에 한정하지 않고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생, 직업현장체험 대상자 등으로 다양화하여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각종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에 관한 정책적 방향으로 현행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직접고용에 한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의무의 이행방식을 다양화하여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기업의 장애인 직업훈련 등과 더불어 기업의 자율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립 및 실시를 고용의무 이행방식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의 핵심 정책으로 일학습병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