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지방공기업(도시개발공사와 기타공사)과 민간건설기업의 발생액 질에 관한 비교연구

Abstract

Listen

Translate article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도시개발공사와 기타개발공사)과 민간기업 중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양자간의 발생액의 질을 비교 분석한다. 배진철 등(2017)은 도시개발공사의 회계 기본변수가 민간건설사에 비해 미래 이익예측의 정보성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기본변수의 미래이익 예측 정보가 낮다는 것은 경영자가 이익조정행위를 하는 것을 내포한다. 이러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는 회계이익의 질을 낮추며, 발생액의 질 또한 낮을 것이라 예상된다. 수익성이 최우선인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달리 재무건전성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 반면, 최근 들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등급에 따라 긍정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으며 부정적으로는 등급이 낮을 경우 청산명령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경영평가 등급은 지방공기업 경영자에게 큰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지방공기업 경영자가 경영평가로부터의 압력이 심해지면 경영평가 등급을 위해 보고되는 회계이익을 조정할 여지가 높고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기업 회계정보의 질을 떨어뜨린다. 본 연구는 첫째, 지방공기업(특･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일반 시･군의 기타공사)의 회계품질이 민간 건설기업에 비해 낮은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특･광역시의 도시개발공사와 규모가 작은 일반 시･군의 기타공사의 발생액 질을 비교하여 회계정보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기업(도시개발공사와 기타공사)의 발생액 질은 민간건설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액의 질이 낮으면 불확실성과 내재적 위험이 증가하고 이익지속성과 미래예측력은 떨어진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지방공기업은 민간건설기업보다 회계이익의 질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둘째, 지방공기업을 규모가 큰 특･광역시의 도시개발공사와 규모가 작은 일반 시･군의 기타공사로 분류하여 발생액의 질을 비교해본 결과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지방공기업의 평가대상인 재무건전도는 보고이익에 기초하여 산출되는데, 이러한 보고이익은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고이익만을 기초로 경영평가를 진행하면 기업 가치와 회계이익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효율성과 목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되는 성과뿐만 아니라 회계이익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