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에 관한 연구: 조직 환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로 최근 경찰의 수사방식, 사고 대처방식, 그리고 민간과의 유착 등에 관한 의혹이 사회 · 정치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 간 관계에서 다양한 조직 환경요인(외부, 내부, 문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식사대접 관련 효과에는 청탁금지법 인식과 시민단체감시, 불법행위적발율의 교호작용항이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식사제공 관련 효과에는 시민단체감시와 동료고발 각각의 교호작용항이 긍정적, 점검빈도의 교호작용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조사비 관련 효과에는 불법행위적발율의 교호작용항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첫째 시민단체와 경찰의 업무적 협업과 이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둘째 예방적 차원에서의 불법행위적발제도 마련, 셋째 구성원 간의 공정한 경쟁 문화 조성, 그리고 넷째 구성원 개인의 청탁금지법 인식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점검빈도 설정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