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변동에 따른 해양경찰조직 기능에 대한 동태적 분석 :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Abstract

정부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국가에서 제도가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환경과의 갈 등을 최소화하여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 능이나 정책의 진화과정을 이해하고 점진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 논의를 분석하기 위해 거시적인 역사적 신제도주의 접근이 필요하고 정부 관료제의 일종인 해양경찰 조직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 기초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 서 구조 진화와 기능 조정의 의미를 파악했다. 둘째, 해양경찰조직은 김대중 정부 출 범이후 어떻게 진화했는지 기구를 분석했다. 셋째, 기능구조적인 형태와 해양경찰조 직의 기능유형을 교차시켜 각 정부의 기능변화 특성을 추출했다. 넷째, 한국 해양경 찰조직의 기능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을 검토했다. 대체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면 각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과 해양경찰조직의 구조변화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해양경찰조직의 진화과정에서 각 정부가 중점을 둔 해양경찰조직의 기능은 차이가 있으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해 양경찰조직의 기능향상,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능 확대,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능변화 를 시도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능조절이 미약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기능을 재구축했다.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의 우리나라 해양경찰조직은 단계별 기능적 진화과정을 겪 었으며, 기능적 측면에서 해양경찰조직의 중대한 전환점은 정부의 변동과 세월호 사 건이며, 후자는 가장 전형적인 단절적 균형상태이다. 정부의 변동에 의한 해양경찰조 직의 변형을 보면, 진화과정에서 가겹 및 재정향 현상이 나타났지만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각 정부의 노력은 차이가 있었다. 끝으로 향후 해양경찰조직의 기능을 조 정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과 연구의 한계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