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적정가격 재정립을 위한 비판적 검토: 공시가격현실화 정책과의 충돌을 중심으로

Abstract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는 공시지가라는 이름으로 1989년 처음 토지에 대해 도입된 이후 30여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이다. 2017년까지는 재산세가 낮아서 납세자들이 이 제도에 관심이 없었으나, 2018년부터 4년간 공시가격이 누적 58.8%까지 상승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시장이 침체되어도 공시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현상이 2022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는 부동산공시가격제도에 내재된 ''현실화로드맵''과 ''실거래추종행위''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원인이 계속해서 이 제도에 남아있는 이상, 조세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의 대안은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 개선이어야 함을 제안하며 첫째, 「부동산가격공시법」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모순된 법조항들을 수정, 삭제하고 둘째, 적정가격을 미국 IAAO의 시장가치 기준으로 바꾸어야 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