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특성이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 의사와 활용 동의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 개인의 동의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에 대한 인식을 개인의 입장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개인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해 그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였을 경우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짐이 밝혀졌으며, 특히 공공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경향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 도출되었다.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체인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상이하였음을 바탕으로 개인이 데이터 활용 정책과 이를 위해 필수적인 협업이 수행되는 세 기관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