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로 인한 퇴거와 빈민의 사회자본 - 마닐라 남부 통근철도 사업을 사례로 - : The Case Study on North-South Railway Project in Metro Manila, Philippines

Abstract

새로운 지역에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은 심리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곤궁함을 겪게 마련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융합하기보다는 새로운 지역에서 소외되어 예전의 지역으로 돌아가 비공식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본고에서는 이주정책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비공식 삶(콜로룸)을 택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묻고자 한다. 필리핀 정부가 도시빈민을 재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사회자본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도시 빈민의 사회자본 특징을 고려한다면, 현재 정부의 정책은 사회자본의 생성을 생성하거나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BR 반면, 한국정부의 ODA 정책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이익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여국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빈민의 어려운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철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가혹한 현실에 관계 당국이 제대로 귀 기울지 않을 때, 수천 가구의 빈민들이 개발 사업 이후 더욱 극심한 빈곤과 참혹함을 겪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