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경쟁에 관한 연구: 군사?기술?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경쟁을 군사적, 기술적, 외교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여 양국의 경쟁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양국의 경쟁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상황들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신흥 안보영역인 사이버공간이 전통적 안보영역과 대비되는 특징과 이러한 특징들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경쟁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미국과 중국 모두 신흥안보 영역인 사이버공간 확보를 사활적 국가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양국 모두 사이버공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양국의 사이버안보 경쟁의 본질은 사이버공간의 규범과 규칙을 둘러싼 경쟁이며 자국의 규범과 규칙에 동조하는 나라를 끌어들여 유대를 만드는 소위 네트워크파워게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양국의 치열한 사이버안보경쟁속에서 살아남기위해 한국도 구체적인 사이버안보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