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에서 망각으로 - 냉전 이후부터 현대까지 일본사회의 전후민주주의를 둘러싼 담론에 관한 시론 -

Abstract

본고는 ‘전후민주주의’를 둘러싼 일본사회의 담론을 정리하고 분석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정권교체 및 국제정세와 맞물려 변화하는 담론의 양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1950년대 중반에 등장한 전후민주주의가 논단에 정착한 배경에는 ‘평화주의, 직접민주주의 지향성, 평등주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1970년대 이후부터 전후민주주의의 영향력이 약해지는데, 그 주된 요인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의 달성, 세대교체, 통치자측의 위기감’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에는 평화주의를 중심에 둔 일본사회당 무라야마정권의 외교문제와 함께 ‘전후민주주의’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의 강한 비판을 받는다. 또한 2000년대에는 안보문제를 구실로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을 승인하면서 ‘평화안전법제’를 성립시킨다. 이처럼 일본사회의 변화와 함께 ‘전후민주주의’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망각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후민주주의’의 세가지 요소는 여전히 일본인의 생활 속에서 새롭게 모색되고 있고, 새로운 세대의 경험을 통해 재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