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합조성을 위한 국제 비정부 기구의 활동 : 독일 정치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 정치재단은 통일 독일의 경험을 공유하고, 남북한 화해정착과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독일 정치재단 한국사무소의 남북협력 지원은 2003년부터 경제, 의료, 환경, 스포츠 및 문화 교류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전문가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정치재단 한국사무소의 교류협력 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나, 인도적 지원사업을 넘어 개발 협력 성격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북한 현지 파트너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독일 정치재단이 가지는 특수성과 교류협력 사업에서 보듯이 북한과의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교류협력 사업 진행 시 직접적인 물품 지원이 아닌 북한 내 정책결정자와 연구자의 분야별 능력배양을 위한 소규모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비정부기구인 독일 정치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북한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교류 확대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 비정부기구의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협력사례를 통해서 향후 정부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사업이 재개될 경우, 독일 정치재단의 사례 연구는 지속적인 추진과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시 경험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기초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