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택 공급 부진 및 개선방안 연구 - 사회주택 공급자 입장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주택난을 경험하고 있는 베트남의 사회주택 정책을 분석한 것으로 주택 공급 부진의 원인을 사회주택 공급자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정부 문헌 분석 및 현지 사회주택 개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제적으로는 사회주택사업의 수익 창출 구조 및 금융 혜택 프로그램이 부실했다. 정책적으로는 장기적인 주택개발 전략 부재, 일관성 없는 사회주택법 체계, 불명확한 수분양자 선별기준, 사업 단계별 까다로운 정부 인허가 과정 등이 발견되었고 민간 개발사들의 사회주택시장진입에 큰 제약요소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자 및 수분양자들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정책적 구조적 모순점을 해결해서 장기적이며 실질적인 사회주택정책 개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사회주택 공급 부진의 심층적 구조 이해를 위한 탐구적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