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개혁·개방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 베트남 개혁·개방 모델을 중심으로

Abstract

북한의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의 방법 중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을 벤치마크 하여 개발금융을 통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의 촉진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인바 경제특구 지역부터 과감한 개혁·개방을 시행하되 먼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행정역량강화, 시장경제 전수, 국제관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지원 등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협력사례를 참고하여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