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지역협력의 모색 : 샌프란시스코체제의 동학(動學)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의미를 정리하고 이 개념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와 동아시아가 직면한 도전을 분석했다. 샌프란시스코체제는 동아시아 내의 적대와 대립을 기초로 성립했고, 이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기본구조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체제는 성립 이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은 미중관계이다. 첫 번째 주요 변화는 1972년의 ‘닉슨-마오’ 회담을 계기로 일종의 미중협조체제가 만들어지며 시작되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체제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했고 샌프란시스코체제가 더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점이 냉전 해체 전후의 동아시아 상황이 유럽에 비해 안정적이었던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체제 내의 적대와 대립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이를 은폐한 상황에서 유지된 안정이었다. 두 번째 변화는 미중협조체제가 붕괴되고 이러한 적대와 대립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면서 시작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질서의 새로운 동학이 샌프란시스코체제에 여러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억제를 목표로 샌프란시스코체제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대응은 동아시아 내의 적대와 대립을 더 심화시키고 심각한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전에 새로운 대응도 필요하며 다자협력이 주요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실질적인 진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자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 특히 소다자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연관해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