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신뢰도 영향요인 분석 :표현적 시각 모형에서 범죄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 신뢰도를 설명하는 두 가지 모형을 결합하여 표현적 시각 요인들이 경찰 신뢰도를 설명할 때 도구적 시각 요인인 범죄 두려움을 통하여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찰 신뢰도에 대한 설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경찰신뢰도는 주민들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서 개인적으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없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으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도구적 시각의 설명모형이 있다. 그 다음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 설명 모형은 경찰신뢰도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요인은 지역 주민간의 사회적 결속력 또는 사회적 도덕 질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들은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을 따로 검증 또는 비교한 연구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찰신뢰도의 설명 모형을 통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현적 설명 요인인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사회적 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 요인별로 각각 경찰의 신뢰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 도구적 설명모형의 주요 변수인 범죄두려움을 매개변수로 제시하여 각 독립변수에 따른 그 영향력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2,62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여러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표현적 설명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사회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 요인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사회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 요인이 범죄두려움을 매개하여 경찰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