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비기대 충격이 산업 특성과 일자리 특성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적 기대 수준을 벗어난 최저임금의 결정이 제조업 고용시장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최저임금의 사회적 기대 수준은 최저임금의 과거 시계열 자료의 계량 모형으로 추정하고, 이에 벗어난 실제 최저임금을 사회적 비기대 충격의 대용치로 가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로부터 전년도(t-1) 최저임금 인상의 비기대 충격이 클수록 당해연도(t)의 전체 고용은 증가하였지만, 상용직과는 달리 임시일용직의 경우, 특히 지식집약산업의 임시일용직의 경우 유의한 부정적 고용효과가 존재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추가로, 노동생산성에의 영향에서도 최저임금의 비기대 충격은 정책적 기대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오히려 낮추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이는 지식집약산업보다 노동집약산업에서 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집약산업의 비상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더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