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령(外交辭令) 정량분석의 국제정치경제학적 연구가치 - 중국 대(對)한국 외교사령의 중심으로

Abstract

외교사령(外交辭令)은 국가 간 교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제정치경제학적 연구가치를 지닌다. 이 글은 외교사령의 정량적 분석으로 국제정치경제학의 현상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글은 중국의 대(對)한국 외교사령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발견한 한중 양국의 정치 및 경제교류 과정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정치경제학적 현상을 찾아내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중국의 대(對)한국 외교 이행 과정을 분석한 결과 중국 정부는 국익의 따른 이성적 판단 원칙에 근거하여 시기별로 다른 대(對)한국 외교정책 취향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이익 추구와 국가안보에 대한 이익추구가 상호간에 상반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대한 선호도와 일부 수출입 품목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수 있다. 즉, 한중 경제 무역교류 과정에서 국가 외교정책 선호도는 대체 가능성이 높은 무역 품목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대체 가능성이 낮은 품목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교사령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축된 회귀모형을 통해 중국의 대(對)한국 외교사령은 한중관계의 좋고 나쁨의 수 준을 예측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중국이 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추구할 시기에는 한중관계가 좋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 한중관계는 호전되었다. 중국 정부의 경제이익 선호는 한중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실례분석을 통해 외교사령의 정량분석이 국제정치경제학의 현상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어 활용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현성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으며, 국제정치경제학을 연구할 때 널리 보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