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가치 평가: 생산함수 및 노동의 한계생산성 추정에 기초하여

Abstract

본 논문은 2016년에 자율경영공시를 한 360개의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Translog 생산함수를 통해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추정함으로써 노동통합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 취약계층이 사회적기업에 종사할 때는 임금수준과 생산성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지원하고, 비근로 상태에 있을 때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가정 하에 두 시나리오 상에서 정부의 부담을 비교한다.BR 분석 결과, 비취약계층의 생산성은 임금의 약 67%, 취약계층의 생산성은 임금의 약 35% 수준이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정부 부담 수준이 비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수준보다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복지 연계’의 차원에서 취약계층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노동통합의 가치가 창출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직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 중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제고한다면 노동통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