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대기오염 이동 문제해결 여건 비교분석: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와의 비교

Abstract

과거 국제환경분쟁 해결 사례에서 발견되는 주요 정성변수와 정량화될 수 있는 지표를 기반으로 국제환경분쟁 여건을 분석하였다. 오염원 규명, 환경협약 비준, 자발적 감축 이행 단계에 이르는 성공적인 분쟁해결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정성변수로 국내정치여건, 국가 간 안보 이슈, 제3국의 개입이 도출되었고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한 5건의 국제환경분쟁 케이스에 대하여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정치·외교적 여건을 분석하였다. 당사국들의 경제적 영향력 차이와 가해국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정량지표를 이용하여 국제환경분쟁을 둘러싼 환경조건을 크게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분석하였다. 정성적, 정량적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현재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은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과 유사하나, 정치·외교적으로 확연히 다른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CLRTAP를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전략보다는 정치·외교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