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경쟁의 이념적 차원 연구 선거공약에 나타난 정책강조의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공약분석에 기초해 민주화 이후 정당 간 이념갈등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주요정당의 총선과 대선공약에 대한 내용분석과 요인분석이 수행되었다. 분석의 결과는 한국 정당의 이념갈등이 정치 영역의 ‘평화·민주’와 ‘국가안보’, 그리고 경제영역의 ‘좌-우’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은 국회의원 이념연구에서 나타난 ‘반공주의’와 ‘좌-우’ 갈등을 공약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민주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탈물질주의 갈등은 정당 간 정책경쟁에서 드러나지 않고, 사회문화적 수준의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 갈등도 정당수준의 이념갈등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가치는 안보와 민주주의의 정치 이슈와 연관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는 진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 결과들이 전체적으로 주는 함의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가 경제적 ‘좌-우’ 갈등을 안착시킴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경험에 대한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동원에 결핍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