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국가의 조건은 무엇인가 : 거버넌스의 질, 신뢰, 평등, 그리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한국에서 주관적 웰빙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경우 개인적 차원에서의 원인들에 주목할 뿐 주관적 웰빙의 국가 간 차이와 이에 대한 설명은 아직 미진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관적 웰빙과 사회정치적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며 국가 간 주관적 웰빙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BR 주관적 웰빙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평가는 개인의 소득수준과 같은 물질적인 토대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기회를 구조화하는 사회정치적인 요인들에 의해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BR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거버넌스의 질,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사회적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복지제도 및 이에 따른 불평등의 정도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며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낮은 거버넌스의 질, 높은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낮은 사회적/제도신뢰와 낮은 수준의 복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신뢰와 복지제도 확충의 가능성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한국사회에서 단기간에 주관적 웰빙의 반등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BR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 확립 및 정부에 대한 신뢰확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 확립을 도모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