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스토킹 행위 유형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의 판결 현황 및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추후 법률개정과 스토킹범죄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선고된 1심 판결 데이터 202건을 수집하였고, 내용 분석을 통해 범주형 자료로 치환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스토킹범죄의 행위유형을 분류한 결과 세 가지 유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각각의 유형은 온라인 스토킹, 접근형 스토킹, 공격형 스토킹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분류된 유형에 따라 기초판결 정보가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스토킹 기간, 범죄경력, 경합여부, 정신병력, 과정 중 경찰개입여부 등이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에 대한 기술적인 해석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