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복지인식의 변화와 국제비교 :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에 대한 지지의 계층 간 차이

Abstract

본 연구는 계층별 · 위험종류별 한국인 복지인식의 수준과 특성 그리고 그 변화를 국제비교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ISSP 자료와 세부적인 복지인식 추이 분석이 가능한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을 계층별로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분류하고 개별 복지영역에 대한 인식을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재분배에 대한 지지 여부로 구분하여 한국인의 복지인식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복지에 대한 지지 수준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약 10년 동안 낮아지는 추이를 나타냈다. 둘째, 서구 복지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은 전반적 복지인식 측면에서 계층성이 선명하고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복지인식을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 필요성의 측면과 정부 책임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을 때 복지인식에 계층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한국에서는 계층 간 · 위험종류별 복지정책의 선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계층별로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서구 복지국가들과 다르게 고소득층에서 수직적 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계층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균열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의 국가복지 확대에 있어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의 복지에 대한 지지 수준의 내림세는 향후 한국 복지국가 경로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 복지에 대한 계층 간 이해관계에 따라 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과 고소득층이 다른 비교 국가들과 달리 비교적 수직적재분배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결과는 향후 국가 복지 확대에 계층 간 연대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