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전환을 위한 과제: 새로운 사회 위험 관리 전략의 가능성 모색

Abstract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현황과 주요 문제를 규명하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의 비중이 매우 컸다. 그러나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재편 방향으로 ‘새로운 사회 위험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에 관한 논의와 연관하여 복지국가의 사회 위험 관리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스킬의 개발과 활성화, 효과적 활용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으로서 ALMP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일자리의 안정성 보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용가능성의 확보 및 소득 지원의 결합이 필요하며, 생애주기 관점에 기반하여 모든 시민이 핵심적인 이행의 과정에서 소득 흐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합적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시민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려면 어떤 전략이 요구되는지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