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픽션의 저작권침해 인증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에 대한 제의 -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

Abstract

팬 픽션이 전 세계적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발전됨에 따라 이가 가져다 준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다. 팬 픽션의 본질은 독자들이 원문에 대한 추억, 원작 내용에 대한 상상, 원작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인터넷 게시판、웹소설 사이트 등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대량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팬 픽션은 작품에 대한 교류와 감상의 목적으로만 진행되던 초기의 형식과는 달리 끊임없이 팬 픽션 만의 특유의 상업가치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으며, 작품 본연의 특성과 원작 간의 모순이 점차 불거지면서 양자 간의 이익충돌을 격화시키고 있다. 팬 픽션은 문화산업에 커다란 효과와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일련의 저작권침해 문제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현행 저작권법은 팬 픽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팬 픽션의 창작행위는 대부분 회색지대에 처해있기에 저작권침해 관련 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BR> 본 연구에서는 우선 팬 픽션의 개념, 분류, 성격 등을 서술하고 찐융(金庸, 소설가, 중국 무협소설의 대부)이 쟝난(江南, 중국 인터넷 소설가)을 기소한 건과 쇈팅회사가 짱무예(张牧野, 중국 인터넷 소설가, 영화 업계 종사자)를 저작권침해 및 부정당 경쟁으로 기소한 건을 통해 현재 중국의 팬 픽션의 저작권침해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저작권침해의 인증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팬 픽션의 저작권침해 범위를 정의할 때 주로 작품의 재연, 공정한 사용에 대한 제도, 부정당 경쟁과 의식 및 표현의 이분법 등 4개 측면으로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일본의 팬 픽션 저작권침해 인증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에 주는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팬 픽션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공정한 사용에 대한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서로 다른 유형의 팬 픽션 유사성의 구분 기준 등으로 팬 픽션 저작권침해의 인증에 대해 보완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