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편된 장애인 전달체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원칙인 통합성, 접근성, 전문성, 적절성에 의거하여 개편된 장애인 전달체계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읍면동 단위에서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통합성이 높았지만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 측면에서의 통합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시군구 단위에서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장애인 사례관리를 위한 공공과 민간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은 통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읍면동 단위에서 찾아가는 장애인 상담 강화, 서비스 신청 시 맞춤형 상담 시뮬레이션, 타 기관 의뢰서비스 등을 활용한 점은 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장애인 전문인력 확보 측면에서는 전문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법적 근거 마련에서는 적절성이 높으나 추가적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점은 적절성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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