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법원의 역량과 성공적인 프로그램 이수와의 관계 : 미국의 사례 검토를 통한 한국적 문제해결법원 도입의 함의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형사사법체계가 범죄자를 대하는 한 계를 공감하고, 대안으로 미국의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적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 회로의 복귀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에 게 필요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며, 다양화 하는데 기초를 제공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 문제해결법원의 요인들을 세 가지 범 주(법원, 직원, 운영)로 나누고, 이 역량들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분석결과 의무훈련을 이수한 직원 수가 많을수록, 세션이 많을수록 프로그램 성공률이 높았다. 반면에 중앙정부의 예산비율이 높거나, 프로그램의 수가 많을수록 성공 률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적 문제해결법원 의 도입을 위해서는 1)치료사법에 대한 훈련의 도입, 2)운영역량 의 변화(세션 증가, 탈 중앙집권적 운영, 서비스 집중화), 3)참여 자의 자발성과 공평한 법절차, 4)도입절차의 유연성, 5)치료사법 과 관련된 인식개선 등과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